브렉시트와 김영란법
영국의 브렉시트가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이 없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실제 브렉시트와의 시차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라는 금언이 있듯이 브렉시트는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명 합헌,4명 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안대로 9월28일 시행되는 것이다.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축산업 및 요식업 단체들은 내수 침체로 인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위중이다. 언론에서는 골프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이할 것이라며 내장객 감소로 골프장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기사를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접대 골프의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수요가 사라지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또한 김영란법 합헌 발표로 9월28일 시행되기 전에 벌써부터 골프회원권 시장은 경색되는 분위기이다. 매수하기로 대기했던 가망고객들이 줄줄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접대골프가 사라질 것이므로 골프회원권 구매력 감소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이는 법인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많은 법인들이 이미 김영란법에 대비하여 무기명회원권으로 갈아탔기에 이 법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미 예고된 위기에 준비 완료가 되어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들이 구매하는 저가 실수요 회원권은 그리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겪으며 골프회원권 시장에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동창회나 숙녀회 지인들 위주의 골프장 모임을 통해 구매한 수요자들이 대부분이라 접대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1억대 이하 저가회원권은 영향이 전무할 것이다. 오히려 올해 하반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수혜 골프장 회원권들의 대대적인 구매가 예상된다. 발빠른 수요자라면 이런 부분을 간파하여 남보다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들도 무기명회원권의 비중이 높은데 다만 아직까지 기명회원권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빨리 손절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골프장이 김영란법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접대골프의 비중이 높지 않고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실상 불가하기에 별 의미가 없는 법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골프장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 접대골프보다는 친구나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친목도모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사실상 공직자 골프금지령이기에 공무원이 치는 경우는 희소하다는 것이다. 혹여나 공무원들이 친다고 해도 친구나 지인들끼리 와서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법의 크나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임명직 직업공무원보다는 로비에 노출될 여지가 많은 직업군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이 솜방망이가 되지 않아 이 사회가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으로 부화뇌동하여 우를 그르치는 것은 경계해야겠으나 대비는 필요한 시점이다. 법인입장에서는 기명회원권을 매각하고 무기명회원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법인에게 이득인지 따져볼 때이다.
(주)비전회원권거래소 법인사업부 이지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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